'이용호게이트' 파문 눈덩이

대검, 축소수사 의혹관련 대규모 감찰착수'이용호게이트'가 결국 현직 검찰 간부와 일선검사에 대한 내부 감찰로 이어지는 등 전방위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이 같은 대규모 감찰이 이뤄지기는 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 이후 두 번째로 검찰조직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검 감찰부(황선태 검사장)은 18일 G&G그룹 회장 이용호씨 금융비리 수사 중 불거진 검찰 내 '축소수사'의혹에 대한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해 5월 이씨가 서울지검에 긴급체포, 조사를 받고도 입건 하루 만에 풀려나 두 달 후 무혐의 처리 된 경위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감찰 조치는 지난 17일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는 최경원법무부 장관의 특별지시로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수사 당시 이씨를 조사했던 서울지검 김인원 검사를 비롯 당시 수사 지위계통에 있던 검찰 간부 등 8명이 감찰을 받는 초유의 감찰이 이뤄지게 됐다.

◇ 당시 수사팀 모두 감찰 대상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2부장 이덕선(현 군산지청장), 3차장 임양운(현 광주고검차장), 서울지검장 임휘윤(현 부산고검장)과 당시 수사팀이 포함됐다.

검찰은 또 이씨의 수사와 관련, 임휘윤 당시 서울지검장에 이씨의 선처를 부탁하는 전화를 한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대상은 아니지만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의 경우 전화나 서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 쟁점 및 수사전망

검찰은 일단 이씨 금융비리에 대한 현 수사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난 해 이씨를 조사했던 수사 실무진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관계자는 "우선 당시 수사팀을 먼저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지휘라인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소환, 이씨가 250억원을 횡령한 사실들을 확인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풀어준 경위, 이 과정에서 검찰 안팎의 로비가 개입됐는지에 대해 밝혀내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감찰은 진상확인을 위한 것이다"며 "진상확인은 외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초점이다"고 밝히고 있어 검찰은 물론 정치권 등 이씨를 둘러싼 갖은 의혹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검찰은 또 이씨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2부가 지난 해 12월에는 한국디지탈라인(KDL)정현준(33)사장 불법대출 수사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의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확인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이씨가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국세청, 금감원 등에 전방위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씨 등을 상대로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관련 계좌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또 이씨가 주가조작 사건 공모자인 D신용금고 김모회장(수배중)를 통해 정ㆍ관계에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김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