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제회생 앞장선다] (기고) 박인철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장

공기업의 변화와 개혁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영화가 진행되고 경영 효율화 성과도 거뒀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등 공기업 개혁의 과실은 국민경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됐다.

정부는 특히 통신과 전력, 도로, 가스 부문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국민의 생활과 관련이 깊은 이들 부문의 공기업구조를 혁신하거나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국가 재정이 늘어나고 사회 전반적인 코스트가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 동안의 공기업 개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됐다. 첫째 기업성이 강하고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 작업을 추진, KT(한국통신), 포스코, KT&G(담배인삼공사) 등 8개 기업의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두번째는 공익성이 강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공기업 지위를 유지하되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기능을 정비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해 인력의 25%를 감축하고 업무의 과감한 외부 위탁을 통해 거품과 비효율을 제거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배양된 공기업의 경쟁력이 다시 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도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도 공기업 개혁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외환위기 직후부터 시작된 공기업 개혁이 위기 탈출 차원이라면 앞으로의 개혁은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내실 위주의 개혁을 차근차근 추진한다면 고비용ㆍ저효율 구조에서 벗어나 저비용ㆍ고효율 구조를 갖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의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정부투자기관 뿐 아니라 정부산하기관까지 공기업 수준의 엄격한 경영평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90여 개에 달하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규모가 약 190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30%를 웃도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자리잡을 경우 국민경제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정부산하기관들은 해마다 정부의 평가를 받아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와 예산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반대로 성적이 좋거나 장래성이 밝은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상해 주거나 재정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는 대신 책임경영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지금도 공기업 등은 경영목표의 설정과 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경영 전권을 보장받고 있다. 잘하는 공기업 등에게는 권한 확대는 물론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강구중이다. 다만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경영평가도 상시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공기업 사장과 임원 등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는 연간 1회 평가에서 최소한 2회 평가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과가 크고 개혁 의지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의 공기업 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감사하게 받아들여 공공부문 개혁이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쟁력 향상은 국민경제 전체의 경쟁력 제고로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근원적이고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강구할 것이다.

아직도 공공부문 개혁이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아 있다. 영국과 뉴질랜드 등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린 나라들은 시작에서 성과를 보기까지 15년의 세월을 필요로 했다. 그들의 개혁은 지금도 계속중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개혁은 6년여를 맞고 있다.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더 큰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재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