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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극우 파시즘으로 몰아가는 아베 집권공약

다음달 집권이 확실시되는 일본 자민당이 지난 21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자위대를 확충하겠다는 내용의 극우보수 공약을 발표했다. 아베 신조 총재는 '일본을 되찾는다'는 미명을 내걸며 동맹국 피격을 빌미로 다른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헌법 명시를 호언했다. 또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다는 반론 작업도 강화하겠다고 떠들었다.

아베는 2006년 총리시절에도 자위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을 주도하고 위안부가 날조됐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극우파의 선봉장이다. 더욱이 이제 차기 총리로 유력한 상황에서 과거 일본 군국주의 만행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만들어진 평화헌법의 기조를 무너뜨리려 하고 명명백백한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을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일본이 나아갈 방향이 너무 위험천만하다. 자민당이 다음달 16일 총선에서 정권을 탈환해 사사건건 주변국과 충돌을 빚고 군비경쟁을 촉발한다면 동북아와 세계 정세에도 한바탕 격랑이 휘몰아칠 게 뻔한 일이다.

자민당의 극우화 정책은 활력을 잃은 국가적 위기감의 발로이자 탈출구 모색이며 국민감정을 자극해 정권을 얻겠다는 교활한 정치선동이다. 일본 국민 사이에서는 정부가 나약해 주변국과의 동시다발적인 분쟁에서 밀린다는 피해의식이 만연해 있다고 한다. 미래 비전을 상실한 일본 사회가 국수주의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으려는 양식 있는 국내 세력의 목소리는 너무 약하다. 반면 한물간 배타적 국가주의에 기대어 힘을 써보겠다는 극우 포퓰리즘 세력은 점점 더 기승하는 상황이다.



아베가 앞장서 국민의 기대수위를 고양하고 있는 일본의 우경 군국화는 무엇보다 동북아의 평화안정 기류를 한순간에 반대로 뒤집어놓을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때마침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건 5세대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동북아 양대 강국임을 자처하는 이들이 거친 대립각을 세운다면 아무에게도 득이 될 게 없다. 일본 자민당은 주변국가와 국민의 신경을 건드리는 졸렬한 외교안보 공약을 즉각 폐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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