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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3% 수준의 물가 안정'을 강조하며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각 정부부처는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시외ㆍ고속버스 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대학등록금 인상 등을 억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금리ㆍ환율 등 거시정책의 변동 없이 미시적인 정책만을 내세우다 보니 결국 기업들과의 마찰만 불거지고 있다. 기업들로서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가격을 올리지 못한데다 원자재가 상승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요구'에 볼멘소리만 나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는 시늉만 할 뿐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제품 가격인상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에서 금리ㆍ환율 외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은 공공요금 동결이고 민간 제품의 경우 자연스럽게 조정하지 못한다면 결국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식품기업, 정부 압박에도 요지부동=기업들은 정부의 강력한 물가 단속 의지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기업들은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 곡물 작황 악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등을 가격인상 요인으로 꼽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밀어붙여도 이런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물러설 수 없다는 게 기업들의 기본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격인상 요인이 많았지만 정부의 자제 요청 탓에 참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식품가격의 급등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마저 내놓는다. 가공식품 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식품과 같은 최종 소비재 가격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기업 입장에서 정부 눈치를 안 볼 순 없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것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한 음료 업체 관계자도 "정부의 압력이 지난해 말보다 더욱 거세진 것 같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쪽에서 전화나 다른 통로를 통해 이런 저런 요청을 해와도 이런 사실을 밝히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가공식품 가격인상도 배제하기 어려워=음료ㆍ설탕ㆍ두부ㆍ커피 등에 이어 설 대목 전에 과자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제과업체들은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지만 누가 먼저 나서 총대를 메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대형 제과업체의 한 관계자는 "(가격인상과 관련해) 언급하기는 매우 조심스런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모든 업체가 인상 시기를 조율 중일 것"이라고 가격인상을 기정사실화 했다. 그는 "설 대목 전에 올리느냐가 관건인데 모든 업체가 설이 지나서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사전에 암암리에 정부와 가격 조정을 하는 품목인 설탕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인내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라며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업체가 모든 인상요인을 다 감내할 수는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격인상 억제 부작용 우려=설탕 등 대다수의 생필품은 대개 연초에 가격 조정이 일어난다. 한번 가격을 인상하면 일정 기간 유지하면서 계단식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연초에 올리는 품목들에 대해 지나친 우려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생필품 가격인상 시점을 분산시킨다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제기된다. 하지만 가격을 인상한 것에 대해 다시 내리라고 강요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두부업체의 한 관계자는 "올렸던 가격을 일주일여 만에 다시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환율ㆍ금리와 같이 거시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과거 유가상승기 때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았던 사례가 많았지만 당시에는 경제성장률 둔화를 감내하면서 썼던 것"이라며 "지금은 효과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뉘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검토할 타이밍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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