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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면책특권(외교상 용어는 '특권ㆍ면제')이 부여된 국제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비영리단체인 GGGI에 치외법권 등 광범위한 외교 특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GGGI를 연내에 국제협정에 기반을 둔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등 녹색성장의 세계적 자산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도 GGGI를 외교 면책특권을 갖는 국제기구로 만들 것을 직접 지시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6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행사(유엔지속가능개발회의)에서 GGGI 국제기구화를 공식 선포하고 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녹색성장 전문기관인 GGGI는 이 대통령이 2008년 8ㆍ15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생성장'을 천명한 후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지난해 6월 세워진 비영리재단법인이다.
GGGI를 면책특권이 부여된 국제기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3개국 이상이 협정문에 서명해야 하고 이후 각국은 협정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녹색성장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은 덴마크ㆍ터키ㆍ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가와의 협정을 위한 실무 협상은 지난해 말 GGGI에 파견된 신부남 녹색성장대사가 주도하고 있고 최근 외교통상부 주도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가 협정 조약문을 작성하고 있다. 김 장관도 지난주 덴마크를 방문,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녹색성장이 다음 정권은 물론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당면한 과제이며 50∼100년 이상 지속될 과제"라며 "40∼50년 지나면 화석연료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에너지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성장을 현 정부의 성과로 강하게 밀어붙이며 GGGI에 외교 특권 부여를 추진하지만 대내외적으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ㆍ빈곤 등 특수한 상황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도 아니고 독립된 활동이 반드시 보장돼야 할 국제기구가 아닌 GGGI에 불가침권과 치외법권 등 외교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다 GGGI가 국내외 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안전지대'가 된다면 '누구의 무엇을 위한 면책특권이냐'는 정치적인 논란에도 휩싸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들끼리 모여 크고 작은 국제기구를 만들지만 모두 면책특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며 "GGGI가 면책특권을 갖춘다면 자칫 현 정권 실세의 피난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순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면책특권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명실상부한 의미의 국제기구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면책특권을 허용할 것인지는 기구의 설립 목적에 맞게 명확하게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3월 녹색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녹색기술센터(가칭)'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녹색기술센터가 집중할 분야는 정부가 2009년 선정한 '27대 중점 녹색기술'로 실리콘계 태양전지와 고효율 저공해 수계수질관리, 가상현실, 수소에너지, 도시재생, 바이오에너지, 지능형 교통물류 등이 포함된다.
또 창업 초기단계의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한도를 현재 75%에서 90%로 확대하고 녹색기술별로 책임 부처를 지정할 방침이다. 바이오에너지ㆍ2차전지(교과부), 태양전지ㆍ풍력에너지ㆍ연료전지ㆍLED 응용(지경부), 대체수자원 확보(국토부), 폐자원 에너지화(환경부) 등으로 역할이 분담된다.
아울러 국회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안경률 국회 기후변화대응ㆍ녹색특위 위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2월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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