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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33년 만에 쿠바를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양국 갈등의 최대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미 은행·기업들도 쿠바 진출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사관 개설, 쿠바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여전한데다 미 공화당이 국교 정상화를 강력 반대하고 있어 쿠바가 국제 금융시장으로 전면 복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최종 승인하고 이를 미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로 보낸 서한에서 "쿠바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국제적 테러지원 행위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의회는 민주·공화당 합동 결의안 형식으로만 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의회가 반대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의회 검토기간인 45일 뒤에는 쿠바가 테러지원국에서 공식 해제될 예정이다. 쿠바는 냉전시절인 지난 1982년에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쿠바는 해외 원조 제한, 무기 수출 금지, 일부 금융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또 양국 간 정식 대사관 재개설을 위한 발판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은 쿠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에도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가령 쿠바는 미국 워싱턴DC에 대사관 대신 이익대표부를 두고 있는데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해 외교관들이 직접 현금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여전히 다양한 제재 조치가 남아 있지만 은행들도 쿠바 시장 진출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한 고위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발표 이전에 한 은행이 미 재무부의 제재 해제를 예상해 쿠바 정부와 접촉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글로벌 은행들과 기업들의 쿠바 진출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낮다. 전미은행연합회(AEA)의 롭 로웨 부회장은 "지금 은행들은 신중하게 추가 진전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쿠바 정부가 더 많은 조치를 내놓아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은행 시스템과 해외 금융시장에 대한 쿠바의 접근 통로가 아직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미 고위관료는 WSJ에 "재무부의 승인 없이는 쿠바 정부, 쿠바 국민과의 대부분 거래가 여전히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회사인 애커만의 페드로 프레이레 국제관행 부문 대표는 "테러지원국 해제에도 쿠바가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쿠바가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금융·무역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 해제와 국교 정상화 조치가 필요하지만 미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여전히 이를 반대하고 있다. 당장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 의원은 "쿠바는 여전히 테러지원국"이라며 "유엔 제재를 피해 북한의 무기 밀매를 도와주는 나라"라고 맹비난했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주지사도 "대통령의 일방적인 협상으로 쿠바의 자유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테러지원국 해제와 달리 국교 정상화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말까지도 전면적인 금수 해제 조치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국의 대사관 개설 협상도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 외교관들이 쿠바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고 쿠바인들이 미 대사관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쿠바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또 쿠바 인권 문제나 정치활동·언론 자유화 등에 대한 이견도 국교 정상화의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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