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관 예산 매년 큰폭증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11일 금감위와 금감원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금감위는 내년 세입예산을 112억원으로 올해 69억원보다 60% 이상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이 가운데 99억원을 벌금과 몰수금으로 충당하기로 해 금융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감원의 예산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예산은 지난 2000년 1,470억원, 2001년 1,529억원, 2002년 1,731억원, 지난해 1,963억원, 올해 2,225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예산의 60%에 이르는 감독분담금도 2000년 709억원에서 2001년 862억원, 2002년 1,053억원, 지난해 1,240억원, 올해 1,505억원 등으로 매년 크게 늘어났다. 감독분담금은 99년 금감원 발족 이후 매년 20% 이상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위반사항에 대해 벌금을 매기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면서 “미리 벌금 규모를 100억원 수준으로 잡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고 지적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벌금 및 몰수금 수입은 최근 증가율을 기반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 4년간 올려놓은 감독분담금 대부분을 인건비로 사용했다“면서 “인건비 총액이 지난 4년간 62.9% 늘어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