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카드사 규제 건의' 수용안해"

재정경제부가 신용불량자가 속출하던 지난 2001년 4월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 등 카드사의 부대업무 규제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가 13일 국회 재정경제위 김양수(金陽秀.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경부는 금감위의 건의가 `카드사에 대한 과도한 영업규제'라고 판단,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경부는 제출자료에서 "카드사 문제는 현금서비스 위주의 영업행태 자체라기보다는 카드사가 무자격자에게까지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적절한 신용평가없이 결제능력을 초과해 대출해 줌으로써 잠재적인 부실이 확대되는 `위험관리실패'의 문제라고판단했었다"고 해명했다.

대신 재경부는 건전성 감독 강화를 통한 카드사의 자율적인 위험관리 능력 향상책을 펴기로 하고, 금융감독당국에 적극적인 감독권 발동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002년 들어 카드사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확대에 따른 부작용으로 신용불량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뒤늦게 카드사에 대한 위법행위 제재조치뿐아니라 부대업무 제한도 함께 추진하게 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