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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연합군의 이라크에 대한 주권이양을 앞두고 전세계의 이목이 이라크로 쏠리고 있다. 이라크 임시정부는 연합군 임시행정처(CPA)로부터 25개 전 부처의 권한을 넘겨받아 7월1일부터 공식적으로 이라크를 통치한다. 그러나 주권이양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이라크 정세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라크 내 저항세력들이 주권이양에 맞춰 총공세에 나서며 공격의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격대상도 정부 고위관리나 연합군 군인들에서 벗어나 민간인들로 확산되며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이라크 정정불안은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및 한국ㆍ이라크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외교ㆍ치안 등 업무 이라크로 이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오는 30일자로 그동안 이라크를 통치해온 연합군 임시행정처가 해체돼 이라크에서 형식적이나마 군정은 종식되며 이라크 임시정부가 완전한 주권을 회복한다. 임시정부는 안보와 치안유지를 위한 기구설치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외교사절 파견 등 외교업무도 재개해 국제사회에서 이라크를 본격적으로 대표한다. 주권을 이양받으면 이라크는 내년 1월말 전까지 국회의원 총선과 지방선거를 실시해 과도의회와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내년 10월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새 헌법의 제정을 완료한다. 이어 내년 12월15일 전에 새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해 2006년1월1일 이라크에 명실상부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저항세력 반발은 갈수록 커져= 임시정부의 앞날에 도사린 가장 큰 난관은 주권이양을 앞두고 점차 격렬해지는 테러사태다. 이라크 저항세력들은 바그다드, 팔루자 등 주요도시에서 주권이양을 저지하기 위해 차량폭탄테러, 경찰서 습격, 매복공격, 인질납치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지난 24~25일 저항세력의 동시다발적 테러로 이라크 전역에서 100여명이 사망했다. 26일에는 바그다드 남쪽 힐라시에서 차량폭탄 폭발로 민간인 30여명 이상이 숨졌다. 김선일씨를 살해한 무장저항단체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유일신과 성전)’는 이날 밤 알-자지라방송에 보낸 테이프에서 터키 기업들이 72시간 안에 이라크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납치한 터키인 3명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이같이 테러공격이 잇따르자 이야드 알라위 이라크 임시정부 총리는 “치안불안이 계속될 경우 내년 1월로 예정된 총선을 두달 가량 늦출 수 있다”고 밝혀 험로를 예고했다. 또 하젬 알 살란 이라크 국방장관은 “바그다드와 이라크의 다른 주 일원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 및 계엄령 발동이 필요하다”고 말해 계엄선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 미쳐= 이라크의 주권이양은 오는 8월초 선발대를 파병하는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파병협상은 한국 정부-미군정 당국 및 연합합동동맹사령부 (CJTF-7)-쿠르드 자치정부간 3각 협상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과 쿠르드 지방정부간 협상이나 합의내용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중앙정부의 추인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라크 임시정부에서 파병과 관련된 부처인 외무와 국방장관은 쿠르드족출신 인사가 임명돼 ‘원활한 협력’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통령과 총리 및 각 부처 주요 장관은 쿠르드족에 반감을 갖고 있는 아랍계 인사들도 많아 ‘돌발변수’의 출현 가능성도 높다. 이라크 임시정부의 지위와 기능을 규정한 안보리 결의는 이라크 정부에 결의안 통과 12개월 이후 다국적군의 주둔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주둔 연장 등 향후 문제에 있어서는 이라크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특히 김선일씨가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지난 22일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이라크 임시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라크사태 주요일지 및 정치일정 <2003년> ▦3월20일 이라크전 발발 ▦5월1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종전 선언 ▦11월15일 이라크 과도통치위(IGC) 주권 조기이양 청사진 발표 ▦12월13일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체포 <2004년> ▦6월1일 이라크 임시정부 출범, 과도통치위 해체 ▦6월30일 연합군 임시정부에 주권이양, 연합군 임시행정처 해체 ▦7월중 국민회의 소집, 임시국민위원회 설립 <2005년> ▦1월31일 이라크 헌법마련 위한 제헌의회 선거시한, 과도정부ㆍ과도의회 구성 ▦10월15일 헌법 채택 위한 국민투표 마감시한 ▦12월15일 제헌헌법에 의한 총선 실시시한 <2006년> ▦1월1일 이라크 민주정부 정식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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