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후보자 “수사권독립 필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최기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도입등 정책문제에 대한 견해와 후보자의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경찰수사권 독립 및 자치경찰제=한나라당 권태망 의원은 “경찰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인권침해와 사법권 남용을 막아주는 검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경찰 수사권 독립문제가 선결돼야만 자치경찰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경찰 수사권 독립은 15만 경찰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경찰을 믿고 (검찰에)집중된 권한을 나눠주면 견제와 균형차원에서 인권이 보호되고 민주주의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사권 독립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청와대 사정팀 부활=한나라당 김기배 의원은 “지난 2000년 옷 로비사건 이후 비리은폐, 표적조사, 불법연행, 정권안보를 위한 기획사정 등의 폐단이 드러나 해체된 사직동팀이 새정부 들어 부활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따졌다.

최 후보자는 “청와대 직제에 대해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공식적으로 파견요청이 있으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자 자질문제=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후보자의 경력은 정보관련 업무에만 집중돼 있어 수사업무의 특성과 발전방향에 대한 실체적 경험이 부족한 것이 수사권 독립에 상당한 장애요소로 작용된다고 보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경찰조직 내에 사시합격생과 경찰대학 출신 등 유능한 인재들이 많다”며 “이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지난 94년 최 후보자가 종로경찰서장 재직당시 조직폭력배들이 조계사에 난입한 `3ㆍ29 법난`과 관련, “당시 해당 경찰서장으로서 100여명의 조직폭력배가 관내 호텔에 투숙했는데도 폭력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이거나 거짓말 아니냐”면서 “부하 직원들의 비리와 결탁이 드러났는데도 후보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은 정치적 비호를 받았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