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복지시설 8월부터 선별 양성화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미신고 복지시설이 오는 8월부터는 선별적으로 양성화되고 나머지는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2년 6월 수립ㆍ시행한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에 따른 유예기간이 7월31일 종료됨에 따라 이 기간에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는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거나 폐쇄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신고 복지시설은 2003년 1월 1,044곳, 지난해 1월 1,074곳, 올해 1월 1,209곳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1,209곳의 미신고시설 중 545곳은 복권기금 등을 활용해 양성화하기로 했으며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160곳은 신고시설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자체 전환이 어려운 504곳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양성화 또는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