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다. 지방정부들은 앞다퉈 규제들을 풀고 있으며 부실채권 발생에 대비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
29일 중국 경제참고보 등은 중국 항저우와 스좌장·쉬저우 등 지방도시들이 구매제한 조치를 풀며 중국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섰다고 전했다. 항저우의 경우 투기과열 지역이던 샤오산구와 위항구 등의 140㎡ 이상 주택구입시 의무사항이던 '주택보유 상황 조회기록'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고 허베이성 스좌좡과 장쑤성 쉬저우도 주택구매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앞서 지난 25일 부동산 개발로 유령도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받았던 장쑤성 우시도 2주택자가 90㎡ 이상의 주택을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으며 시안도 다주택자의 추가 구입제한을 풀어줬다. 경제참고보는 "46개 도시 중 28개 도시가 부동산 억제정책을 완화했다"며 "부동산 거품 붕괴 위험에 대해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행동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부실채권 처리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불룸버그는 이날 중국 정부가 상하이·광둥·저장·장쑤·안후이 등 5개 지역에 부실채권 인수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한다며 이들 회사가 중형 부동산 개발업체와 중소기업의 부실채권을 집중 인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이처럼 부동산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는 것은 급격한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건설자금과 연계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경우 지방재정에 손실이 발생할 뿐 아니라 연관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시성 부동산 개발회사인 화퉁루차오의 경우 4억위안의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하자 산시성 내 은행 간 채권거래에 경고음이 켜지며 지방정부와 국유은행들이 나서 해결책을 찾았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정부의 규제해소가 이미 부동산 거품이 붕괴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수요가 감소하며 기존 공급물량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토지판매금에 재정을 의존하는 일부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개발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5~6월에도 일부 지방정부들이 규제를 완화했지만 지난달 중국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평균 거래가격은 전월보다 0.47% 하락했다. 70개 도시 중 55곳의 집값이 내림세를 보였다. 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중국 상품방(일반주택) 총 판매면적은 4억2,487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 감소했고 판매액도 2조5,632억위안으로 9.2% 줄었다. 심지어 26일 베이징의 신규 소형주택 분양에서는 84%의 당첨자가 분양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BBC는 "지난해 11월 18기 3중전회 이후 부동산 시장 조정으로 과열된 시장이 급랭했다"며 "전체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빠지면 경제는 물론 중국 지도자들에게도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정부는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급격한 붕괴를 막고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일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부동산 시장이 고성장 시대를 마치고 10년간 저성장을 유지하는 'U'자형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니펑페이 사회과학원 도시경쟁력센터 주임은 "중국 부동산 시장은 이미 폭리와 고성장의 시대를 벗어나 조정기에 들어섰다"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저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의 우려와 달리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거나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회과학원도 일부 2~3선 도시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가 심각해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