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전날 밤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된 것과 관련, “철도사업 경쟁체제가 드디어 출범하게 됐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을 하려 하겠나. 노조가 반대하는데도 정부가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어렵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결국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정부의 일에 힘을 실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근거 없는 통계나 주장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라다”고 당부했다.
철도노조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당한 정책추진에도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불법파업은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어제부터 현업복귀가 대폭 증가하기 시작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며 “이제는 경쟁체제에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자세로 임해 국민의 신뢰와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민주노총이 이날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기로 한 집회에 대해서는 “만약 불법·폭력으로 변질될 경우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수서발 KTX 법인 운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파업 주동자뿐만 아니라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엄격히 구분해 경중에 따라 징계·손해배상 청구 등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파업 대체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차량정비를 외주업체에 맡기는 등 비상운영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물열차 수송 가용자원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철도파업에 동조하는 집회·시위가 시설 점거나 폭력 등의 불법행위로 이어질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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