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보상금…새 투기뇌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토지보상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을 들썩거리게 하는 뇌관이 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보상비 규모는 무려 3조4,000억원. 이중 상당수는 고스란히 이주자들이 주변 땅으로 옮겨가기 위한 대토(代土) 수요로 이어져 연쇄적인 땅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기군 남면 A부동산 관계자는 “이번에 풀리는 보상금 가운데 절반 정도는 대토 자금으로 쓰일 것”이라며 “이미 예정지 주변 땅값은 대토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를대로 올랐다”고 말했다. ◇주변 땅값 부추기는 악순환=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토지 확보를 위해 들어간 보상비는 14조583억원에 달했다. 올해 역시 지가 상승 등으로 비용부담이 늘면서 보상비용은 지난해 수준과 엇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말로 접어들면서 행정도시 외에도 파주신도시ㆍ광명역세권ㆍ인천 청라지구ㆍ대전 서남부지구 등 메머드급 토지보상이 잇따르고 있다. 파주신도시(1조5,000억원), 광명역세권(7,000억원), 대전서남부지구(1조7,000억원) 등 보상규모가 1조원 안팎에 이르는 굵직한 보상작업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전국이 보상 열풍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수원 이의ㆍ김포신도시 등 2기 신도시 토지보상작업이 집중되면서 토지보상 규모는 2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지방 혁신도시까지 가세할 경우 향후 보상금으로 시중에 풀리는 돈은 천문학적 액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보상금으로 풀리는 막대한 자금이 고스란히 원주민의 대토나 외지인들의 신규 토지 매입등으로 연결돼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대규모 신도시ㆍ택지개발지구 개발 과정에서 풀린 보상금은 후광효과를 노린 주변 부동산 투자와 맞물리면서 주변 땅값을 적게는 50%에서 200%까지 급등시켰다. 판교신도시만 해도 엄청난 규모의 보상금이 인근 용인은 물론 멀리 이천ㆍ여주의 땅값까지 2배 가까이 올려놨으며 파주 운정신도시 1단계 보상 역시 철원 연천 일대 땅값을 2배나 끌어올렸다. 20일부터 보상작업이 본격화되는 행정도시 예정지 주변 땅 역시 그동안 3~4배가 뛰며 오를만큼 올라있다. 정부나 민간 주택업체들의 사업용지 수용ㆍ확보 과정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이 주변 땅값을 올리고 이는 다시 신규 부지 확보 비용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 대책 효과도 ‘글쎄’= 정부는 내년 3월부터는 외지인(부재지주)에 대해서는 1억원 까지만 현금으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하는 한편 현행 1년이내로 규정돼 있는 원주민의 이주용 토지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면제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등 토지보상금이 부동산투기 자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공사업대상지 주변의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다 최근 법률 개정으로 허가구역내 토지취득이나 투기목적의 보유에 대해서는 보유ㆍ양도세 등을 중과세하게 돼 과거와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뾰족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업계 관계자는 “보상 토지중 상당수는 외지인 소유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여유자금은 다시 토지 등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후적인 대책 보다는 사전에 보상금을 노린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전적 대응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