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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24일에도 여야는 정부조직 개정안의 가장 큰 난제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이관 문제를 두고 벼랑 끝 대치를 벌였다. 야당이 언론 공정성 문제를 내세우며 방송 분야를 현재의 방통위에 존치해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당은 "방통위의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타협안을 내놔 26일 최종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개최, 23일 이후 협상이 중단된 정부조직개정안 문제를 두고 날 선 공방전을 벌였다.
먼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에 진전이 없는 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재정치, 불통정치, 나 홀로 정치의 책임이 크다"며 "박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한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집권여당의 무력함이 협상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의 주장은 통신과 방송을 분리하라는 것으로 이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박 대통령의 공약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재설계ㆍ개편하는 일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방통위 기능 이관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방송 광고 편성과 뉴미디어(케이블ㆍ위성 방송 등) 분야 등을 모두 현 방통위에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광고 분야의 경우 방송사의 돈줄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로 떠오른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할 경우 방송사 통제 수단으로 활용돼 언론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종편), 보도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허가 등을 방통위에 남기기로 한 만큼 언론 공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비보도 방송 분야마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남겨둠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 지나치게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돼왔던 만큼 이를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로 이관, 방송통신 분야의 진흥을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방통위의 법적 지위를 높여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타협안으로 내놓았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회견을 통해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켜 관련 소관 사항에 대해 미래부 장관과 공동으로 법령 재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황 대표는 이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를 비롯한 방송광고 판매 부분도 규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통위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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