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직접적 도화선이 됐던 정부 채무한도 증액 문제를 놓고 미 정치권이 다시 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의 국가채무는 15조6,000억달러 수준으로 연말께 상한선인 16조4,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 간 오찬회동에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의미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채무한도 상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한 연설에서 채무한도가 증액되려면 반드시 똑같은 액수의 지출축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미 언론들은 대선경쟁이 한창 진행되는 올 여름부터 공화당이 이 문제를 이슈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베이너 의장의 공격에 오바마 대통령도 즉각 반격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해 8월처럼 채무한도 증액을 둘러싼 논란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세계경제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볼모로 잡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사실상 공화당 대선주자로 낙점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오바마 대통령이 전임자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정적자를 늘렸다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연간 1조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대선을 겨냥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제를 회생시키지 못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만 늘리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하고 있다. 여기에 오바마 대통령 측은 공화당이 채무한도 증액을 문제 삼는 것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치고 있는 형국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채무한도 증액에 대한 공화당의 공세가 당내 보수세력인'티파티'를 단결시킬 수는 있겠지만 대선에서 효과를 발휘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여름 NYT와 CBS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채무한도 증액을 둘러싼 충돌과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공화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여론이 47%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한 29%를 크게 앞질렀다.
한편 채무한도 증액과 더불어 부시 전 대통령 때 마련된 세제감면 혜택과 오바마 정부의 근로자 급여세 감면 등의 연장 여부도 연말까지 결정돼야 하며 지난해 합의한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당 간 공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