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론' 다시 불지핀다

대통령이 외교ㆍ국방 등 외치에 주력하고 내정은 총리가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한국 헌법의 개헌에 관한 연구(부제:정부형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야를 떠나 국회 상임위가 공식적인 의견과 개헌시기를 제안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그 동안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한계 등으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현직 대통령과의 문제점 등으로 개헌 문제가 공론화하지는 못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가진 여러 문제점인 장기집권과 권력집중, 정국혼란, 지역간 갈등구조의 심화 등은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며 바람직한 권력구조 형태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 권한을 외교와 국방, 통일 등 외치로 제한하고 비상시 계엄 및 전쟁선포권 등은 국회 동의 아래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국내 정치는 총리에게 맡기는 통치형태를 뜻한다. 금융 위기 여파로 개헌론이 수면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경기가 바닥을 치고 안정 궤도로 올라설 경우 개헌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헌론 주장이 정치권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이미 국회 미래헌법연구회 등 의원연구모임과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개헌 연구나 공청회가 상당히 진전된 만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보고서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한 이유로 "대통령 선거가 과거처럼 사생결단의 '제로섬 게임'이 될 정도의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게 돼 국론분열과 국민적 차원의 당파성이 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익 중심의 외교,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대북정책이 가능하다"는 점도 들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임기 말에 접근하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가능하면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작업이 완료돼 지방선거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4월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당과 계파별로 개헌론의 득실을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만든 '미래한국헌법연구회'와 김형오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개헌론과 관련된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경우 최근 경제 위기 문제로 개헌론을 비중 있게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지만 임기 내 개헌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데다 2010년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 등을 거쳐 개헌작업을 완료한다는 로드맵까지 세워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경우 개헌론을 통해 세를 불릴 수 있는 여지가 큰 만큼 개헌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에 크게 반발하지 않는 분위기다. 청와대나 친이명박계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개헌 문제까지 불거질 경우 자칫 리더십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