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선 눈높이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현정 비대위원이 정부의 KTX 경쟁체제 도입 방침에 대해 SNS상에서 반대 의견들이 올라 온다고 보고를 하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조 위원은 이 자리에서 “4대강 사업 이후 이제는 철도 민영화냐”, “(KTX 민영화는) 대형 사업인데 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 제기 등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게 될 것” 등 SNS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론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대위원들은 다른 국가들의 철도 민영화 사례를 비교하며 그동안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이뤄진 것이 없다는 것에 공감을 이뤘다. 비대위 내부에선 우선 철도 요금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영철 대변인은 회의 후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철도는 서민교통이라고 봐야 하는데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철도 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반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양희 비대위원도 “(민영화가) 국민들한테 혜택이 갈 것인지, 나중에 가선 결국 국가가 더 많이 지원해야 하고 따라서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공공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효율성을 향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안전설비투자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비수익 노선의 운행을 줄이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 대상으로 꼽혔다.
아울러 이 비대위원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 철도 건설과 KTX 구입 등에 소요된 막대한 초기 비용이 국민 혈세로 투입됐는데 운영권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반해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국토해양부는 누적된 적자로 인한 부담을 더 이상 세금으로 메워가기 어렵기 때문에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대고 잇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경부선 KTX의 경우 철도 건설 비용 원금을 제하고 매년 이자 4,000억원과 유지 보수비 1,000억원이 필요한데 코레일은 이 중 2,000억원만 부담하고 있다. 모자라는 3,000억원을 세금으로 매워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철도 운영에 참여해 코레일과 경쟁한다면 적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요금 인하와 서비스 향상문제에 대해서도 민영화로 인건비 등을 줄이고 효율화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른 공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코레일은 지난 5년 동안 인건비가 22% 상승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금인상 우려에 대해서도 “요금은 상한제를 정해 제한하면 인상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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