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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추정 무인기의 실제 위협을 부풀려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군이 생각하는 무인기 대응체계는 이스라엘제 아이언돔, 독일제 맨티스 시스템과 더불어 레이저 요격 시스템이 꼽힌다. 하지만 이들 체계는 많게는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파편 효과로 국민을 살상할 위험도 없지 않다.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 1974년 12월16일 대한항공 DC-8 여객기가 착오로 도심에 근접했을 때 수도권 방공포대가 발사한 2,000여발의 대공포탄의 파편이 서울도심 곳곳에 떨어져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사망하는 등 모두 28명이 피해를 당한 사고가 발생했었다. 문제는 지금도 대공포 파편으로 시민이 살상당할 수 있다는 점. 아이언돔이나 맨티스는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격도 비싸 시스템 구축에 수천억원이 들어간다. 맨티스의 포탄 한 발의 가격은 1,700달러로 1974년처럼 2,000발를 쏘면 탄약만 40억원이 소요된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불필요한 과잉대응으로) 북한이 원하던 바대로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작비용이 대당 1,000만원 안짝인 무인기 대책을 만든답시고 수천억·수조원의 대응을 강구한다는 자체가 적에게 도움이 될 뿐 무의미한 고비용 구조를 고착시킬 것이라는 얘기다. 도발-긴장 조성-혼란 고조-지출 강요로 이어지는 북의 셈법에 놀아나고 있는 셈이다.
대안은 없을까. 기구를 띄우거나 국산 프로펠러 경공격기인 KT-1을 초계 겸 무인기 공격기를 이용하는 방안, 예산 240억원을 날린 채 중단된 전술 비행선 사업을 재개하는 방안이 염가형 대응책으로 꼽힌다. 저가형 비대칭전력에 저가로 맞대응하자는 논리인데 여기도 문제는 있다. 성능이 떨어지거나 검증된 바가 없다는 사실이다. 양 위원은 "북의 무인기가 발전하면 위험하지만 현재로서는 위협이 과장돼 있다"며 "세계 각국이 이런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것도 위험이 크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다른 군사전문가는 "저가형 대응방안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일이 터질 때마다 신형 무기의 성능을 과장해 도입을 추진하는 구태는 여전하다"며 "무작정 조직과 직급·예산을 늘리자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눈앞에 다다른 북한 핵실험 위협은 도외시한 채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 무인기 위협만을 강조하는 상황은 결코 국가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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