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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중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지구 1~2곳이 신규 지정된다. 또 지난해까지 급증했던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한풀 꺾이면서 올해 전체 주택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약 20% 줄어든 45만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25만가구, 지방 20만가구 등 총 45만가구에 대한 인허가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인 55만가구에 비해 약 18%가량 줄어든 규모다.
이렇게 물량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인기가 한풀 꺾이면서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해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이 당초 목표치보다 두 배를 넘어서는 8만가구가량 공급되면서 전체 주택공급 물량도 계획보다 초과 달성됐다"며 "올해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줄 것으로 예상돼 전체 공급량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분야의 주택 공급은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반면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은 지난해보다 확대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만6,000가구에 그쳤던 공공주택 공급을 올해는 15만2,000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이중 9만6,00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공급, 전체 공급물량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9%에서 올해 63%로 늘어난다.
그동안 멈췄던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지구 지정도 하반기에 재개된다. 연내 수도권 1~2곳 정도를 지정하되 규모를 축소해 중ㆍ소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올해부터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과 함께 주택착공과 입주물량 계획도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그동안 입주시기까지 2~3년가량 시차가 나는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되면서 주택수요자들의 체감도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에서 9만가구, 민간에서는 31만~34만가구가 착공돼 총 40만~43만가구가 착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입주물량은 지난해 33만9,000가구보다 소폭 늘어난 35만2,000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 21만7,000가구에서 올해 18만5,000가구로 줄어들고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입주가 늘어나면서 3~4인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분양가 상한제 및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19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지난 18대 국회 때 제출된 법안이 자동폐기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했으나 국회 사정으로 통과되지 못했던 법률안에 대해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국회 설득 작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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