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11월 20일] 美정부가 나서 일자리 창출해야

각종 경제지표가 엇갈린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회복 속도는 느린 편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최근 그다지 낙관적이지는 않은 경제전망을 내놨다. 미국의 월간 실업률은 지난 10월 10.2%에 달해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은 제2차 재정부양책을 논의하지 않았다. 1차 재정부양책이 원체 인기가 없을뿐더러 결과도 별 볼일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재정부양책 대신 검토되는 게 '일자리 법안'이다. 세금우대와 공공근로 확대,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대한 혜택 제공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은 다음달 백악관에서 열릴 일자리 포럼에서 정식 논의될 예정이다.

'제2차 재정부양책'으로 명명해도 될 방안에 굳이 '일자리법안'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미리 반대여론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 백악관은 가뜩이나 심각한 수준인 재정적자를 더 늘린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재정부양책이라는 단어를 피한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해봤자 신뢰만 잃기 마련이다. 장기적으로는 미 정부예산 운용의 자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일자리법안이든 무엇이든 재정적자를 더 심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슬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추천할 만한 방향은 두 가지다. 첫째로 쓸데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 실업률이 정상적인 수준을 찾을 때까지 실업수당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안전하다. 실업자들의 주머니에 돈을 직접 찔러 넣어줌으로써 실제로 경기회복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좀 더 복잡하다. 기업이 채용을 늘릴 경우 세금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총 급여 규모가 커질수록 혜택도 많이 준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다. 특히 임금이 적은 근로자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물론 이 같은 세금혜택의 일부는 엉뚱한 곳으로 새나갈 수 있지만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