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방통위, 대통령 임명만이 문제일까?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걸까. 국조실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ㆍ운영 법안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의 태도도 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측은 13일 “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감안한다”며 방통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걸 결코 탓할 수는 없다. 방송계가 반발하는 모든 부분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방통위원의 대통령 임명만 수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지에는 여전히 의문이 간다.

정부가 내놓은 대안대로 국회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방안으로 가면 형식적인 ‘정파적 중립성’은 꿰맞출 수 있다. 비상임위원을 뒀을 때 다양한 의견 수용 역시 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모든 좋은 안’을 모아놓은 지금의 방송위가 어떤지 되돌아보자. 정치권의 철저한 나눠먹기식 임명과 비상임위원의 활동 폭 제한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온 게 불과 몇 달 전이다. 자신을 임명해준 정파의 눈치를 보느라 정책 결정에 있어 매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방송위의 현주소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 전원 임명’에만 비판이 집중된 나머지 방통위 법안의 다른 부분에 대해 미처 눈길을 돌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법안을 뜯어보면 콘텐츠 소관, 우정기능 분리 문제, 융합서비스 도입 등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 인선방식 논의는 분명 중요한 부분이다. 대통령 전원 임명방식은 분명 개선해야 한다. 그렇다고 지난 3기에 걸친 방송위의 폐단을 답습할 수는 없다. “사안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비판이 집중된 부분만 대충 수습하고 넘어간다면 더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방통위를 어떻게 구성할지’ 만큼 ‘방통위의 시대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발’만 물러선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