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상임위마다 법안소위와 예산결산소위 등 통상 4개씩의 소위를 둔다.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법안처리의 첫 관문이 바로 상임위 법안소위인 것이다.
문제는 법안제출권한이 있는 부와 처, 위원회 여러 곳을 관할하는데 이들의 업무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상임위에서는 특정 쟁점에 묶여 상임위 전체가 파행을 거듭해왔다는 점이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하는 국가보훈처 때문에 금융과 공정거래 관련 법들 처리까지 난항을 거듭했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과제로 떠오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 제정안을 비롯, 18대 국회 후반기에 처리하지 못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금융감독 체계 재편 관련 법안,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도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도 방송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썼다.
새정치연합 측은 "쟁점 상임위 중심으로 법안소위를 복수화해 시급한 법안은 분리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토교통위와 법사위의 경우 법안소위가 분리돼 있다. 국토교통위에서는 여당 간사가 국토법안소위를, 야당 간사가 교통법안소위를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법안처리가 안 되는 판에 법안소위까지 복수화하면 입법이 더 지연될 것"이라며 "여당 간사가 법안소위원장을 맡아 왔는데 복수화하면 야당에도 소위원장을 배분해야 하지 않느냐"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야당 측은 "법안소위원장 배분이 문제라면 여당 측이 다 하라"며 배수진을 쳤다. 박 원내대표도 이런 뜻을 이 원내대표에 전했다. 새정치연합의 김기식 정무위 간사는 이날 "소위원장을 모두 여당에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그렇다면 안 받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인 반면 원내대표실에서는 "해당 간사들이 권한 분산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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