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업종별 쏠림 차단

경기 흐름에 따라 특정 업종에 대출이 쏠리는 현상을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특정 업종에 대출이 쏠리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미리 막고 자금이 여러 업종에 골고루 흘러가지 못하는 폐단을 막겠다는 취지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8개 은행, 2개 신용평가사로 구성된 '여신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기업금융 개선책을 마련, 다음달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방안은 크게 3가지다. 먼저 21개 업종의 여신포트폴리오 조정이다. 현재는 특정 호황 업종에 대출이 집중됐다가 불황이 되면 대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경기에 민감한 건설업은 은행 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4년 4∙4분기 7.5%에서 2008년 3∙4분기 10.4%까지 확대됐다가 올해 1∙4분기 6.7%로 급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여신이 자금 흐름에 따라 특정 업종에 쏠리면서 여타 업종의 대출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TF는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 21개 업종별 대출관행을 개선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폭탄돌리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도 대출심사에 적극 반영한다. ABCP를 비롯해 회사채와 일반 기업어음 등 시장성 부채를 많이 발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이 까다롭게 하겠다는 이야기다. TF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뿐 아니라 일반 기업의 시장성 부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해당 기업의 대출심사에 활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출심사 때 대기업 계열사에는 높은 점수를 주던 관행도 바꾼다. 지금까지는 유력 기업의 계열사임을 내세워 유리한 조건으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재무상태와 신용위험 위주로 따진다는 방침이다. 그렇다고 여신관행에 새로운 규제를 가하거나 모범규준을 만들지는 않는다. TF 관계자는 "규제보다는 업계 자율로 기업에 대한 대출관행을 선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관행 개선 방안의 실효성이 기대만큼 높을지는 미지수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시장자율인 대출에 규제의 칼날을 댈 수도 없고 (포트폴리오 등) 업계비밀을 공개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촌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