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서방국 편향 개선 시급'

전후 60년간 세계 금융체제의 감독 업무를 도맡아온 국제통화기금(IMF)의 운영과 기능에 대한 자성론이 19일 공식 제기됐다. IMF는 이날 로드리고 라토 총재의 지시에 따라 마련한 중장기 전략검토보고서를통해 이 기구의 운영이 지나치게 서방국가 중심으로 편향돼 있으며, '금융시장 안정'이란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각국에 대한 간섭과 테러 대응 등 비본질적 업무에 치중해왔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IMF 내 영향력을 높이고, 기구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이 기구의 정통성에 심각한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라토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IMF의 낡은 '쿼터'(투표권 지분) 시스템이이 기구의 정통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제력이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와 IMF 자금 투입이 늘고 있는 아프리카 등의 쿼터를 높여야 함을 시사했다. 184개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는 IMF의 의사결정은 회원국들의 쿼터에 의해 결정되지만 미국이 17%쿼터를 지니는 등 서방 국가들이 높은 지분을 가진 반면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의 쿼터는 실제 경제력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 회원국 신규 가입 등과 같은 주요 결정은 투표권 지분의 85%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게 돼 있어 미국이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각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따라 결정된뒤 5년마다 조정되는 국가별 쿼터는 한국 0. 76%, 중국 2.98%, 일본 6.22% 등이지만 실제 경제규모를 반영할 경우 한국의 쿼터는1.84%, 중국은 7.56%, 일본은 8.47%로 높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IMF는 또 "각국이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언하고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라토 총재는 지적했다. 이는 IMF가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각국에 대한 후속조치들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9.11 사태 이후엔 테러 예방을 위한 돈세탁 방지업무 등에 나서는 등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IMF는 또 후진국 개발 지원 업무에도 너무 깊숙이 관여해 세계은행과의 업무 영역히 모호하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라토 총재는 이에 따라 IMF가 세계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예방하는데 주력하는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토 총재는 "일부의 경우 우리는 정통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종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IMF 같은 기구에서 이는 전략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라토 총재 취임 이후 작성에 들어간 15쪽 분량의 이 전략보고서는 이번주말 열리는 IMF-세계은행 연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