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협상 내년초까지 마무리'

미국 국무부가 내년 초까지 북핵 협상을 마무리하고 북한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지원기금(ESF)’을 정규 예산안에서 처음으로 200만달러를 책정했다.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공개한 ‘2008 회계연도 업무계획 보고서’에서 “올해 내내 북한 핵 협상이 지속되는 것을 가정해 내년 초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화학무기 수출통제 체제인 호주그룹(AG)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의 화학무기 거래를 감시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1등급 대상인 탄두중량 500kg 이상, 사정거리 300㎞ 이상의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제거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제한과 수출금지 협상도 내년에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 이라크전쟁 비용을 포함한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 2조9,000억달러 규모의 ‘2008년 연방정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08 회계연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4.2% 증가한 것이며, 특히 국방예산은 11.3% 늘어났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국방예산으로 사상 최고 수준인 4,810억달러를 요청했으며 이와 별도로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으로 1,417억달러를 요구해 이를 합한 전체 국방예산 규모는 6,264억달러에 달한다. 또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중 통과된 감세법안을 영구화하는 한편 의료보장 예산 감축 등 정부지출을 줄여 2012년에는 610억달러 흑자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재정적으로 더 무책임하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특히 이라크 전비 추가 요구는 미국 개입 축소를 원하는 미 국민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