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새누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당정회의 직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늘어나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며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였으며 세수 증대 규모도 (기존 안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세 부담은 납세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산층에 한꺼번에 세 부담 많이 지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야당에서도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중산층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주 중 기획재정부와 야정협의를 통해 세제개편안 세부내용을 보고 받고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인 조정식 조세개혁소위원장은 "서민ㆍ중산층ㆍ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며 "대신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이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은 8일 정부가 공개할 예정인 세재개편안에 대한 중산층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비율 축소, 교육비ㆍ의료비 등 소득공제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 자영업자ㆍ농어민 등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등 정부의 세법 정비 방안이 사실상 '중산층 증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당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식을 지적하며 "중산층에 지나친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입법 과정에서 이 점이 보완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당정회의에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월 국회에서 통과한 부당 내부거래(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입법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니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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