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둔화 우려속 세부담 늘어

내년 경기도 회복이 불투명하다는 예측이 잇따르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과 기업들이 져야할 세부담은 여전히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규모 성장과 인구감소세에 따라 세입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작년과 올해 내수불황 속에서도 어렵게 살림살이와 회사경영을 꾸려가며 세금을 내온 경제주체들로서는 또다시 사상최고치로 올라가는 세부담이 버거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에 쓰려고 국민으로부터 걷어들일 세금은 모두 130조6천132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7.0%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앞으로 내년 지방세수가얼마로 최종 확정되느냐에 따라 총세입 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인당 부담해야할 세금은 올해 전망치인 318만원보다 24만5천원이 늘어난 342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올해 소득세.법인세 많이 걷혔다 내수불황 탓에 올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돼왔지만 내국세를 대표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오히려 올해 전망치보다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득세는 올해 전망치가 22조77억원이었으나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와 부동산 투기단속 강화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가 1조∼1조5천억원이 더 걷히면서 모두 2조원정도가 초과 징수됐다. 당초 전망치의 9.08%가 더 걷힌 셈이다. 법인세는 작년 하반기 이후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난데 힘입어 당초 전망치인 23조6천81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지난해에도 당초 전망치보다 3.1%, 6.0% 초과징수돼 국회로부터 세수추계 오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상속.증여세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자산가치가 떨어지면서 증여행위가 늘어난데다 최근 작고한 설원량 대한전선 전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 사상 최고액인 1천355억원을 자진신고하는 등 고액자산가의 상속세수가 증가하면서 5천억원 정도의 세입초과가 예상된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올해 수출호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와 내수침체 등의 영향으로 당초 전망치인 37조1천966억원에 비해 1조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내년에도 소득.법인세 10% 이상 늘어 내년 일반회계 국세세입중 내국세는 올해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이익의증가와 소비회복의 영향으로 올 전망치보다 8.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는 내년 경기회복과 소비증가 등의 영향으로 15.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실제세수가 전망치보다 2조원 정도 더 걷혀 실제 증가율은 5% 안팎인데다 근로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와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영향으로 세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게 재경부의 주장이다. 법인세는 올해 상반기 주요 상장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내년에 11. 6% 증가하고 부가가치세는 5.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세는 휘발유와 경유 소비가 올해보다 4.8%, 5.7% 각각 늘어나면서 1.1% 늘어나고 관세는 전체 수입규모가 12% 증가하면서 3.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증권거래세는 올해 전망치보다 9.1% 감소할 것으로 계상됐으나 올해 세수가 상반기 주식시장 침체로 전망치보다 2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예상돼 실제로는 소폭증가할 것이라는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특별소비세는 올해 12개 품목이 폐지된데 영향을 받아 12.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1인당 세부담 매년 최고치 경신 아직까지 지방세수 추정규모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국세 세입예산안에 행정자치부가 잠정 추계한 35조원을 합친 총조세액을 내년 추계인구수(4천846만590명)로 나눈 1인당 세부담액은 341만7천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작년 1인당 세부담액 306만4천원보다 35만3천원이 늘어나고 올 전망치인 318만원보다 24만5천원 늘어나는 것이다. 재경부는 전체 세수의 20%를 차지하는 법인세를 감안하면 실제로 일반국민이 부담하는 액수가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근로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와 특별소비세 일부 폐지로 개인의 세금부담이완화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그러나 개인 소비자가 최종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5.0% 증가하고 인하압력이높은 교통세도 소폭 상승(1.1%)할 전망이어서 일반 국민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지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정부의 지나친 경기 낙관론 재경부가 내년 세입예산을 짜면서 제시한 거시지표는 꽤 낙관적이다. 우선 내년도 경상성장률을 8%(실질성장률 5%+물가상승률 2.5%+α)로 잡았다. 올해 전망치 8. 5%보다는 다소 낮지만 경기가 안정적인 호조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을 깔고 있는 것이다. 연간 수출과 수입전망은 각각 2천730억달러와 2천250억달러로 올해 전망치(수출1천760억달러, 수입 1천710억玭？보다 늘려잡았다. 민간소비는 4% 안팎의 증가율을보이고 집값도 정부의 부동산시장 부양책으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은 1천150원선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대다수 민관경제연구소들의 전망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여전히 불안한 고유가 기조와 4%대 경기하강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을 감안한다면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올해 세수부족 6천억∼7천억원 안팎 추정 올해 경기침체 영향으로 일부 세수차질이 빚어지지만 부족규모가 1조원 미만에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주변에서는 일반회계 3천억원을 비롯해 6천억∼7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그러나 세수부족분이 생기더라도 별도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불용액과 예비비,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5조원 미만의 세수부족은 적자재정 없이도 충분히 보전할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이다. 경기침체가 계속 장기화된다면 세수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