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ㆍ경총 예산지원 확대

정부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간 협상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역 및 산업ㆍ업종 단위 등 중간단계의 노사협의 채널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ㆍ민주노총ㆍ경영자총협회 등 노사상급 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업종별 및 지역별 노사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 경제ㆍ사회부처간 노사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고위실무자 상설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사관계발전전략추진위원회(이하 노발추)는 18일 서울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발전 전략과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선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현재 기업별 단위의 노사관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에 격차가 확대되고 노사간 갈등이 고조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업종별 및 지역별 노사간에 대화와 협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노발추는 또 정부 출연 및 출자기관 등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보수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의 노사분쟁 조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를 중심으로

▲단체교섭제도

▲노조전입자 급여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노동기본권을 대폭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정당성

▲직장폐쇄제도 등 노동자 과보호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