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의눈' 기금관리법 통과되나

우리경제의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가 빠르면 이번주 결정날 전망이다.

이 법은 여유자금 200조원에 달하는 기금들의 주식과 부동산투자금지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은 지금도 기금 개별규정의 개정을 통해 주식과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지만기본법상의 원칙적인 금지조항이 폐지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기금은 작년말 현재 190조원에 달하는 여유자금의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어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은 기금의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크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 활성화와 사모펀드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 한국투자공사(KIC) 재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도 막대하다.

그러나 국민의 노후생활 자금을 주식 등에 잘못 투자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과 기금을 통한 민간기업의 관치(官治) 논란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개정안을 수정, 기금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등 법통과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급증하는 기금 투자처가 없다 전체 57개 기금의 여유자금은 작년말 기준으로 190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보니 여유자금의 51%가 채권에 투자됐고 나머지는 한국은행 예치 16.2%, 금융기관 예치 16.6%, 공적자금관리기금 예탁 12.0%, 주식 4.0% 등으로 대부분 채권과 금융기관 이자로 수익을 올리는 형국이다.

외국 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미국 68.0%, 캐나다 45.4%, 네덜란드 36.0%, 일본41.9% 등으로 높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채권의 수익률은 작년 기준으로 국채 8.6%, 회사채12.8% 등이었다.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돼 채권수익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식의 수익률은 기금 전체 평균으로 작년 25.6%였으나 손해를 본 해도 많아 연평균으로는 2.7%로 채권보다도 낮았다. 그러나 주식투자규모가 많은 국민연금의 경우는 작년 37.0%, 연평균 12.9%의 수익률을 올려 채권보다 높았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규모는 작년말 112조원에서 2010년 250조원,2020년 520조원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국채 발행규모는 작년 29조원에서 2010년 49조원, 2020년 77조원 등에 그칠 예정이어서 채권 외에 적절한 투자처를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투자처 어떤 곳이 있나 정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연기금의 효율적인 투자처를 제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주식시장, 사모펀드,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한국투자공사(KIC) 등을 유력한 투자처로 생각하고 있다.

이 투자처들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은 채권에 비해 위험성은 높지만 높은수익률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주식은 등락이 심해 위험성이 높지만 수익성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위험관리를 잘 하면서 투자를 해나간다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킴은 물론 수익률도높일 수 있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사회 정서상 주식투자 비율을 당장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어려운 점을감안, 여유자금의 10% 정도를 투자해 기관투자가로서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400조원으로 추정되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끌어모아 주식, 채권, SOC,기업구조조정 등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수 있다.

SOC시설 투자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다리, 터널, 철도, 항만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장기간 투자로 높은 수익성을 노릴 수 있는 분야다.

KIC는 내년 상반기 외환보유고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설립되는 투자회사로장차 연기금 등을 투자자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법개정안 오는 10일까지 표결로 결정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지난달 임시국회에 상정됐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등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빠르면 오는 10일 늦어도 23일까지 통과여부를결정하기로 돼 있다.

야당은 연기금이 공기업이나 국영은행과 마찬가지로 전문성, 투명성, 자율성을보장하기에 부족한 관치의 문제를 안고 있어 선진국처럼 기관투자가 역할을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려 하고 있으나 그 전에 주식시장 침체의 원인인 경제위기와 장기불황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기금의 경영권 침해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 전문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들은 신설하는등 야당의 반대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여야간 품商汰隔？좁혀지지 않자 9월 정기국회 개회후 첫운영소위에서 법안 검토를 한 뒤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기로 했으며 최소한 오는 10일, 늦어도 23일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다.

현재 운영소위는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6~7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되며 운영위 전체회의는 9일 예정돼 있다.

운영위는 열린우리당 11명, 한나라당 8명, 민주노동당 1명, 민주당 1명 등 여야가 11대 10으로 여당이 수적으로 조금 우세한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