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철강등 투자 과열업종 신규대출 전면중단

中, 철강등 투자 과열업종 신규대출 전면중단

기존대출도 회수 지시

• 금융권 부실 사전차단 경기연착륙 유도 의지

• 해외전문가들 "中 경착륙 가능성 낮다"

중국 정부가 투자과열 업종에 대한 은행 신규대출 중단을 지시하는 등 경기과열을 막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인민일보는 지난 1일 중국 국무원 은행감독위원회(CBRC)가 최근 상업은행에 보낸 통지문에서 ▦맹목적인 투자양상을 보이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부동산 등의 투자과잉 업종에 대해 은행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 대출자격을 5등급으로 분류, 불량자산을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며 ▦과열업종의 경우 이미 대출한 대출액도 타당한 방법으로 시정하는 등의 7가지 경기과열 진정대책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대출중단 조치로 철강, 전해알루미늄, 시멘트, 부동산, 자동차 관련 기업의 신규 투자는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과열 투자업종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 회수 가능성도 높아 투자의욕은 급속히 냉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주 1일까지 모든 업종에 대한 신규대출을 전면 금지시키겠다는 당초 입장과는 달리 대출금지 업종을 경기과열의 주범인 일부 과열투자 업종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경기 연착륙 시도로 풀이된다.

또 중국정부는 이미 골프장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갔으며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통화량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국무원 산하 국가개혁발전위원회는 각 지방정부별로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전월대비 1%를 넘거나 3개월간 4%를 넘을 경우 향후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가격인상을 정지시키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중국 정부는 고정자산투자 억제를 위해 정부 고정자산투자계획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기도 했다.

투자과잉 업종에 대한 신규 대출은 중단되더라도 사회간접자본 관련 투자에 대한 대출은 우선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지문은 석탄ㆍ전력ㆍ석유 등 에너지관련 사업과 운수ㆍ교통 사업, 상수도 등 일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대출은 우선 순위를 두고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부지역이나 동북 3성 등에서의 투자 계획은 큰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베이징=고진갑 특파원 [e-mail]

입력시간 : 2004-05-02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