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땅을 소유한 1,097만세대 가운데 상위 10%(약 110만세대)가 우리나라 개인 토지의 76.3%(3만7,029㎢)를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위 10% 세대가 가진 토지면적의 1,540배가 넘는다.
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인 50만명이 소유한 땅은 전체 개인 토지의 56.7%(13,543㎢)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2006년 토지소유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의 전체 면적은 9만9,678㎢로 1년 사이 32㎢(0.03%)가 늘어났다.
소유주체별로는 외국인 및 외국공공기관이 68㎢로 23.6%(13㎢), 법인이 5,461㎢로 4.9%(254㎢) 늘어난 반면 민유지는 5만5,792㎢로 1.2%(665㎢) 감소했다.
민유지 가운데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연계 가능한 개인토지 소유면적도 4만8,517㎢로 1년 전보다 0.5%(232㎢) 감소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소유 편중 여전=개인ㆍ세대별 토지소유 편중현상은 여전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인 50만명이 가진 땅은 전체 개인 토지의 56.7%, 상위 50만세대가 가진 땅은 전체 개인 토지의 58.9%였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상위 999명이 가진 땅은 여의도 면적(8.4㎢)의 171배에 해당하는 1,438㎢에 달했다. 이는 전체 개인 토지의 3.0%를 차지한다.
땅을 가진 세대의 상위 10%(109만7,000세대)가 소유한 땅은 3만7,029㎢로 전체 개인 토지의 76.3%에 달했으며 세대당 평균 소유면적은 3만3,767㎡였다. 반면 하위 10% 세대가 소유한 땅은 전체 개인 토지의 0.05%(24㎢), 이들의 평균 소유면적은 22㎡에 그쳤다.
◇20세 미만, 여의도의 17배 땅 소유=전체 인구 4,899만명 가운데 27.9%(1,367만명), 총 1,833만세대 가운데 59.8%(1,097만세대)가 토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소유자는 2005년보다 33만명이 증가했다. 한 세대당 평균 소유면적은 4,425㎡였다.
개인별로는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상위 999명이 전체 토지의 3.0%(1,438㎢)를 차지했고 1,000∼5,000명 미만이 3.8%(1,846㎢), 5,000∼1만명 미만이 2.8%(1,351㎢), 1만∼5만명 미만이 11.2%(5,454㎢), 5만∼10만명 미만이 8.0%(3,860㎢), 10만∼50만명 미만이 27.9%(1만3,543㎢) 등으로 나타났다. 1명당 평균 소유면적은 3,548㎡로 집계됐다.
연령별 토지소유 비율은 50대 27%, 60대 25%, 40대 19% 등이었다. 특히 미성년자 등 20세 미만자가 소유한 토지는 142㎢로 여의도 면적의 16.9배에 달했다. 거주지별로는 전국 개인토지의 35.3%를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소유 현황은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정부부동산정보알리미(www.budong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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