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의 상설 구제금융기구인 유로안정화기구(ESM)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이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EU 집행위 관계자들은 현재 EU와 독일 등 주요 회원국 관계자들이 스페인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ESM이 은행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U 집행위와 독일을 비롯한 주요 회원국들은 스페인 금융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외부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비상 대책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고 EU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그 동안 이에 반대해온 독일 정부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에 긍정적이라고 EU 관계자들은 밝혔다.
현재 규정으로는 ESM은 회원국 정부에만 대출해줄 수 있고 민간 은행에는 직접 대출해줄 수 없어 해당국 정부가 ESM의 자금을 대출받아 자체 책임 하에 은행에 구제금융을 제공해 줘야 한다. 이는 간접 방식이어서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ESM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이 허용되면 정부의 부채 수준이 늘어나지 않고 신속하고 더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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