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SW 불법복제 OECD중 7위

지난해 한국의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은 4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7위를 차지했다. 7일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한국지국에 따르면, BSA가 시장조사업체 IDC에 의뢰해 지난해 세계 SW 불법복제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SW 불법복제율은 48%, 피해금액은 4억6,000만 달러(한화 5,42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OECD 30개국 평균(32%)보다 16% 포인트 높은 것이며 터키(66%), 멕시코(63%), 그리스(63%), 폴란드(58%), 슬로바키아(50%), 이탈리아(49%)에 이어 7번째로 높은 것이다. 이번 조사는 사무용 SW만 조사했던 작년까지와 달리 OS(운영체제), PC게임 등 개인용 SW까지 포함됐다. 그 결과 세계 평균 불법복제율은 36%로 전년과 비슷했으나 피해금액은 290억 달러로 전년 130억 달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난 2002년 한국의 불법복제율은 50%, 피해액은 4억 달러(4,700억원)였다. 세계에서 불법복제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나란히 92%를 기록한 중국ㆍ베트남이었으며 가장 낮은 나라는 미국(22%), 뉴질랜드(23%), 덴마크(26%)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지역(23%)이 가장 낮았고 동유럽(71%)이 가장 높았다. BSA는 SW 불법복제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SW 구입이 부담스러워지고 인터넷 발달로 누구나 쉽게 불법복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뒤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는 미국처럼 불법복제율이 낮고 정부단속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지역에서도 공공연히 이뤄지는 등 점차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