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잇단 직장폐쇄의 충격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들이 극심한 노사갈등을 견디다 못해 잇달아 직장 폐쇄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우리경제의 대외이미지 손상을 비롯해 유형 무형의 피해가 우려된다. 장기간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KGI증권이 얼마전 본점에 대한 직장 폐쇄를 단행한데 이어 세계적인 식품업체 네슬레 한국지사도 서울사무소를 폐쇄함으로써 외국기업들의 직장 폐쇄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중단을 의미하는 직장폐쇄는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들이 직장폐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극심한 노사분규 때문이다. 문제는 노사분규의 내용이다.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통상적인 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아니라 경영참여를 비롯해 정치적인 이슈까지 요구하는 노조 때문에 도저히 기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직장 폐쇄를 단행하는 기업측의 입장이다. 더구나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넘어선 불법과 탈법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기업들 하여금 직장폐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 법과 원칙이 없는 최악의 근무지`라는 게 직장폐쇄에 들어간 외국기업 책임자들의 하소연이다.

직장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지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기업활동의 중단으로 기업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지만 근로자들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됨으로써 노사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노사분규가 지속되는 데서 오는 피해가 직장 폐쇄에 따른 피해보다 더 크다고 판단될 때 기업은 직장폐쇄를 단행하게 된다. 말하자면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느니 차라리 기업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인 것이다.

대부분 다국적기업인 외국기업들의 이 같은 직장폐쇄는 우리경제의 대외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별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동불안이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던 터에 외국기업들의 직장폐쇄가 현실화하면 한국은 외국인투자의 기피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 우리경제의 미래는 그만큼 어두울 수 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노조의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일자리를 없애는 노조가 과연 근로자를 위한 노조인지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도 더 이상 직장폐쇄까지 몰고오는 악성 노사분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경제살리기의 최우선 과제이다.

<이철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