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공사로 ‘금융허브’ 되나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방안`은 내용이 미흡해 기대보단 걱정이 앞선다. KIC 설립이란 잿밥을 위해 매번 하던 얘기를 다시 한번 재탕한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든다.이번 대책은 금융규제의 대폭 완화와 함께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촉진, 자산운용업 육성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 다 금융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지만 아직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고 영어 활용도, 외국인 주거환경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불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대책으로 `금융허브`를 기대키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홍콩, 싱가포르 등 기존의 국제금융 중심지는 물론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 중인 도쿄, 상하이에 비해서도 불리한 조건이다. 최근 매킨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 규제 적합성(10점 만점)면에서 홍콩과 싱가포르가 8점 이상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5.7점에 그쳤고 삶의 질도 10점 만점에 싱가포르 8.03, 홍콩 5.91이었으나 우리나라는 5.64에 불과했다.

또 금융시장 자체로 봐도 규모 면에서는 처질 것이 없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상장된 해외기업이 하나도 없고,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미미하며, 외환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매우 적은 점 등이 비근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금융허브` 구상은 향후 10년 이내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만달러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의 일환으로써 오는 2012년에 우리나라를 자산운용업에 특화한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고 2020년에는 아시아 지역 3대 금융 허브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것이 단계적 계획이다.

성장잠재력의 저하에 따라 대부분의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이 2만달러 달성 목표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천의지가 뒷받침 되지않은 장밋빛 계획만으로는 금융허브의 실현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국제금융의 물꼬를 우리 쪽으로 돌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선 규제와 투자환경을 과감히 개혁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 설립키로 한 한국투자공사(KIC)도 급조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외환수급 과 무역수지에 관한 면밀한 중장기적인 전망과 분석이 앞서야 한다. 아울러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 투자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선 고도로 전문화된 자금운용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관리들을 위한 자리나 늘리고, 손해를 내고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기관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

<박민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