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공격 성급해선 안된다

지난해 9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를 무력으로 무장 해제시키는 바람직한 방법은 유엔(UN) 안보리를 거치는 것이라는 현명한 결정을 내린바 있다. 미군을 걸프 지역에 집결시키는 동안, 부시는 국제 무기사찰단이 그들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이라크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찰단에게 시간을 줘왔다.

그러나 지금, 이 같은 과정이 완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조바심을 내며 사찰단의 조사를 중지시키고 전쟁으로 갈 것처럼 보인다.

부시와 그의 참모들이 이라크와의 최후 대결을 위한 지지를 얻어내려고 시도하면서 이번 주 워싱턴은 전쟁에 대한 얘기로 가득하다. 그러나 사찰단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시간을 줘야 한다는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중국 등 안보리 다른 회원국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비록 워싱턴이 사담 후세인의 약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전쟁은 수 많은 위험을 수반한다. 많은 미국인과 이라크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사실 외에도 중동 전역에 걸쳐 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해 국제적인 석유 공급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불안을 더욱 고조시키게 될 것이다. 미국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전쟁은 이라크를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로 재구성하는 데 따르는 자본적, 정치적 부담을 워싱턴에 안겨주게 될 것이다.

바그다드가 특별한 간섭 없이 사찰단의 조사가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고 주말에 걸쳐 자국 과학자들에게 이라크 모니터 요원들 없이 사찰단과 대화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안보리 의결에 의해 재차 요구된 완전한 협조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이것 없이 세계는 신무기 생산에 관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는 이라크 주장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찰단이 요즘 들어 완전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인 해결 가능성을 모두 포기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위험성 높은 이라크 신무기 개발 능력 조차 당장의 위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다릴 경우 후세인과 그의 측근들이 이라크 밖으로의 추방을 수락하도록 유인하는 노력을 포함해 지금 진행 중인 수 많은 중동지역의 외교적인 노력이 보다 효과를 발휘할 지도 모른다. 부시 행정부의 목표가 후세인에 대한 군사적인 압력을 계속 가하면서 후세인이 사찰단에 완전히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또는 외교적인 거래를 수락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 결과는 건설적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이 혼자서 하든, 영국의 지원을 받든, 바로 다음 주 실제로 조기군사 공격을 감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재고돼야 한다. 군사적 행동의 위험이 존재하고 안보리의 지지 없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 반대여론이 확산돼 있는 상황에서 부시는 전쟁을 서둘러서는 안된다.

<뉴욕타임스 1월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