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 중심의 정책에 찬성하지만 빈부 격차 완화, 서민복지 개선에도 주력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에서는 전문가들과 의견을 같이했지만 강도는 달랐다. 특히 정책 각론으로 들어가면 다른 의견을 보였다. 높은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빈부 격차를 완화시키는 데도 역점을 둬야 한다는 주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에 비하면 분배 중심의 경제 기조에 대한 기대감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성장 중심이어야 한다’는 응답은 과반수를 넘는 58.7%를 차지했다. 하지만 71.9%가 성장정책을 지지한 경제 전문가들에 비하면 일반 국민들의 성장 중심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반면 성장보다는 분배 중심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도 36.1%에 달해 전문가(24.5%)들보다 분배 중심 기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구체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들여다보면 경제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는 한층 두드러진다. 일반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가장 많은 수(25.2%)가 빈부 격차 완화를 꼽았다. 같은 분배정책인 서민복지 개선(15.9%) 역시 상당수가 선택했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두는 대목이다. 이 같은 추세는 특히 젊은 층일수록 강하게 나타나 30세 미만의 응답자 중 28.5%가 빈부 격차 해소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5% 이상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은 빈부 격차 해소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경제 전문가(25.8%)들의 요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19.9%에 그쳤다. 또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 최대 역점 추진정책으로 꼽은 ‘작은 정부, 큰 시장(27.8%)’을 요구하는 국민은 전체의 5.8%에 그쳐 전문가들과의 시각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처럼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지적과 국민이 기대하는 방향이 어긋남에 따라 5% 이상 고성장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면서도 빈부 격차 해소, 복지 개선 등 분배에 초점이 맞춰진 국민들의 정책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지 상충되는 정책 방향성의 조율이 차기 정부의 커다란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