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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20일] '통합'의 오바마 정부 출범과 韓美 관계
입력2009-01-19 18:05:38
수정
2009.01.19 18:05:38
미국인의 전폭적인 지지와 세계의 관심 속에 21일 오전2시(한국시간)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44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재건과 통합’을 내건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는 취임식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80%에 이를 정도로 미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 그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선 이후 지금까지 경제위기대책을 사실상 주도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링컨의 국민통합과 루스벨트의 뉴딜, 케네디의 변화를 아우르는 목표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국 당시 수도였던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통합열차’로 명명된 기차를 타고 워싱턴DC에 입성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의 실마리를 국민통합에서 찾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오바마 대통령의 어깨는 무겁다. 당면한 경제위기가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상으로 심각하고 취임 전부터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준비해왔으나 일본처럼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경제회생에 대한 미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지율도 의외로 빨리 떨어지고 의회와의 밀월도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취임 이후 그동안의 정책대응을 보면 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능력중심의 통합인사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어 의외로 빨리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경제통상과 북핵문제 등 부분적으로 얼마간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공산이 크며 자동차ㆍ철강 등 미국이 취약한 산업 부문에 대한 보호무역 경향이 강해질 경우 통상마찰에 부딪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기조를 충분히 검토해 FTA를 비롯한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한미 경제관계가 한층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 핵문제의 경우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대응할 것으로 보이지만 벌써부터 개성공단 인권문제 등을 거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변화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앞으로 4년 동안의 한미관계가 초기 대응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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