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원스톱 대출

지원절차 간소화… 신용대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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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한 기관에서 보증부터 대출까지 일괄 처리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정책자금 지원체계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벤처ㆍ창업자금은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신용대출 규모도 크게 확대된다.

대출심사도 기업의 재무제표 등 회계적인 측면보다는 사업성과 기술성 같은 성장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등 정책자금 지원체계 또한 큰 폭으로 변한다.

19일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자금 운영 개선안'을 마련,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확정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의 가장 큰 특징은 중소업체가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각 분야별 보증과 담보, 그리고 대출결정 등 모든 과정이 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자금별 원스톱 서비스 체계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벤처ㆍ창업자금을 원하는 업체는 신보나 기보 등 신용보증기관에, 시설자금인 구조개선자금은 중진공에, 그리고 일반경영안정자금 등 나머지 자금은 중진공이나 일반 시중은행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까지 한자리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신용만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자금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만 신용대출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초기기업에 지원되는 벤처ㆍ창업자금도 담보 없이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나머지 자금도 기술담보제 적용, 기술신보를 통한 직접 대출 허용, 창투사를 통한 공동투자 등의 형식을 적용, 신용대출 규모를 늘려가게 된다.

심사기준도 대폭 바뀔 전망이다. 그동안 대출심사는 기업의 재무제표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성과 기술성이 더욱 큰 비중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정책자금에 일률적으로 금리를 적용하는 데서 벗어나 담당기관이 일정 정도의 폭에서 이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차등금리제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자금별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해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정책자금 지원규모도 최소한 올해 이상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