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대책' 용산3구역에 적용해보니 '엉터리대책'

세입자 상가분양 '별따기'

일반물량 146개밖에 안돼 2명중 1명은 제외

그나마 가격도 3.3㎡당1억달해 '빛좋은 개살구'

'재개발 대책' 용산3구역에 적용해보니 '엉터리대책'

세입자 상가분양 '별따기'일반물량 146개밖에 안돼 2명중 1명은 제외그나마 가격도 3.3㎡당1억달해 '빛좋은 개살구'

서일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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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엉터리 대책입니다.” (용산3구역 상가 세입자 박모씨)

정부가 재개발구역 내 상가 세입자에게 일반분양 상가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재개발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일반분양 물량이 한정된데다 그나마도 분양가격이 영세 세입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 세입자들이 이를 구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11일 용산 화재참사가 일어난 용산4구역 인근의 용산3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분석한 결과 조합원 공급물량을 제외한 상가 일반분양 물량은 14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용산3구역 재개발조합이 파악한 이 지역 내 상업용 건물 입주 세입자는 300여명에 달한다. 상가 일반분양 물량을 모두 세입자에게 돌리더라도 2명 중 1명은 우선 공급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용산3구역 재개발조합의 임상수 사무국장은 “상가 조합원 분양물량도 98개에 불과해 입지에 따라 최고 10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 통에 조합원끼리 추첨을 할 정도였다”며 “일반분양 물량을 배정 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어떻게 보상해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용산3구역에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상업용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조합원은 총 180명으로 조합원들도 2명 중 1명은 상가를 분양 받지 못했다.

세입자가 감당할 수 없는 분양가도 문제다. 현재 분양대행사 등을 통해 매매되고 있는 용산3구역 조합원 상가분양권은 1층 기준 3.3㎡당 8,000만원선. 앞으로 일반분양되는 상가의 공급가격은 3.3㎡당 최고 1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상가 조합원 물량의 매매를 대행하고 있는 A사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구역 내 지분이 없는 세입자들은 (우선 분양을 받을 경우) 조합원들보다 부담이 더 크다”며 “수십억원에 달하는 상가 분양권을 영세 세입자가 구매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상가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상가 우선 공급 분양권 가격을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중 어느 쪽에 맞출지도 논쟁거리다. 일반 분양가에 맞출 경우 세입자의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되고 조합원 분양가에 맞추면 나중에 발생할 프리미엄을 노리는 상가 주인과 세입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세입자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상가를 분양할 경우 세입자가 초기자금만 댈 수 있으면 막대한 이득이 생기게 되는 셈”이라며 “상가 주인들이 이런 프리미엄을 노리고 상가를 두부 자르듯 잘게 쪼개 마구잡이로 세를 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재개발 지역에서 또 다른 ‘복마전’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개발 정비업체인 미래파워의 장무창 대표는 “이번 대책은 조합원과 세입자 어느 쪽에서도 환영 받을 수 없는 정책”이라며 “상가 세입자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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