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파악 체계 '구멍'

月 360만원이상 24명이 국민기초생활 수급 혜택

극빈층에 제공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중 34명이 월소득 36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부의 소득파악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재희(경기 광명을) 한나라당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한 결과 연금가입자 중 월소득 360만원 이상으로 최고소득등급(45등급)이면서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분류된 사람이 34명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자료를 제출한 후 문제가 된 34명 중 15명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중에는 소득등급 책정 잘못이 있었던 경우 1명, 위장취업자 1명,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1명,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3명, 부정수급으로 추정되는 경우 1명 등이 발견됐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