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식량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식량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주식(主食)인 쌀 자급만 이루면 식량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쌀 자급과제는 식량문제의 일부분이지 그 전부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식량문제는 최소한 다음 3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농정과제며, 이를 토대로 농업발전의 중장기적 전망이 나와야 한다.첫째 식량문제는 국민이 신체의 신진대사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해야 할 칼로리원, 즉 「식품(FOOD)의 자급」이라는 광의의 관점에서 논의해야할 과제라는 점이다. 국민식생활의 변화로 전통적인 1차산업으로서 농작물 생산의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대신 관련식품산업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다. 지난 1997년 국민계정을 보면 농림어업 부문의 총산출액 비중은 4.7%인 반면 식품관련산업은 5.4%로 오히려 후자의 총산출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식량자급은 식품산업 원료농산물의 국내자급과 연계돼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식품의 수급구조 및 그 소비의 총량을 예측해 이 식품의 가공 및 재생산에 들어가는 원료농산물의 자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의 정책목표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생산자 위주의 식량정책과 소비자 중심의 식량정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즉 식량정책도 좀 더 시장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90년대 초 민간부문에서 우리밀 살리기운동이 활성화되다 지금은 지지부진해진 것은 국산 밀의 수요창출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다. 수요창출이 없는 공급은 상대적 과잉으로 이어져 그 산업기반의 붕괴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국내곡물의 소비확대를 위한 다양한 가공기술 및 부가수요개발, 국내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국내농산물의 수요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농산물의 소비확대는 농산물 가격지지효과로 이어져 식량자급을 책임지고 있는 생산자 농민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끝으로 식량자급률 달성의 지표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해 정책목표로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료곡물을 포함한 곡물자급도를 현행 26%에서 2004년까지는 30% 정도로 하거나 또는 칼로리 베이스의 자급률을 현행 40%선에서 50% 정도로 높일 수 있는 중장기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 즉 수입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사료농업의 육성, 한국형 축산기술의 개발, 각종 가공용 유지작물의 국내생산기반확충, 국내 식품산업의 육성시책 등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金亮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