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국정원 정책기능 통일부 이관 필요”

박관용 국회의장은 21일 “국가정보원은 정보기관으로서 정보수집ㆍ판단 역할만 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정책수립까지 하는 것은 문제인 만큼 대북사업 조직, 예산, 기능을 통일부로 떼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정책수립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국정원은 그것을 해서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하고 “과거에는 (대북문제에서) 통일부가 앞서 나가면 국정원이 잡아당겼는데, 요즘은 거꾸로 됐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물류대란과 관련,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다,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통치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으로 떠날 때까지도 회의만 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떠났으므로 통치철학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특히 “이해 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 우선 국가기능 마비사태를 막고 동시에 한편에서는 대화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9일 3부 요인에 대한 방미설명 간담회와 관련, “노 대통령에게 `너무 잘했지만 앞으로 미국이 지켜볼 것이니 더 잘해달라`고 했다”며 “미국은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 올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인 만큼 경제봉쇄, 해상봉쇄로도 해결이 안되면 군사행동이 따를 수 있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박 의장은 또 “노 대통령은 농ㆍ수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가 관리하는 방식이 좋겠다고 했고 중앙선관위원장도 연구해 보겠다고 했다”며 “정당선거의 선관위 관리방안도 나왔지만 나는 정치집단 내부에서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 특별위원회 지원과 관련, “재작년 설치된 통일특위의 경우 기존 상임위와 중복역할을 하면서도 회의 한두번 열고 연간 8,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공청회비나 연구용역비 등 일하는데 필요한 경비만 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박 의장은 “의장을 마치고 미련없이 떠나야 중립적 위치에서 일할 수 있다”며 “나는 출마에 전혀 생각이 없다”고 불출마를 재확인했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