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0월 2일] 저출산·고령화는 재앙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세계 및 한국 인구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인구는 4,875만명으로 세계 26위, 남북한을 합하면 7,265만명으로 19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는 2050년 한국 인구는 지금보다 641만명 감소한 4,234만명으로 46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됐다.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비율은 13.1%로 18위로 예측됐다. 감소인구 수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러시아·독일에 이어 네 번째다. 우리나라 인구감소는 인구성장률 둔화 탓이다.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2015~2020년 0.02%로 낮아지고, 2020~2025년에는 -0.09%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 둔화·안보 불안 가중

인구성장률 둔화는 무엇보다도 낮은 출산율 때문이다. 2005~2010년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2.56명으로 예측됐지만 한국은 1.13명으로 선진국 평균 1.64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한국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의료산업 발달에 따른 수명연장으로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인구의 65세 이상 구성비는 2010년 11.0%에서 2050년 38.2%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도 2050년에는 14.5%로 선진국(9.5%)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2010년 한국의 노년부양비(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15로 선진국(24)보다 낮으나 점차 높아져 2030년에 38로 선진국(36)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앞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1인당 평균출산율이 1.13명으로 193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출산 연령도 지난해에 30.8세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나라, 젊은이보다 늙은이가 더 많은 나라,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의 장래는 어둡다. 그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우리나라 가임여성(15~49세) 1명당 평균출산율 1.13명은 인구가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에 훨씬 못 미치고 OECD 회원국의 평균출산율인 1.7명에도 한참 뒤떨어진 세계 최저 수준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처럼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다른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경제난 가중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1970년에 100만명이던 신생아 수가 2000년에는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머지않아 전체인구도 줄어들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2100년이면 현재 인구의 3분의1 수준으로 엄청나게 감소하리라는 무서운 예측도 있다.

인구의 급감은 국가적 재앙이다. 아이를 덜 낳는 문제가 이제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출산율 감소는 노령화 사회를 앞당긴다. 실제로 노령화 추세도 가속화하고 있다.

출산지원·일자리 대책 서둘러야

나라가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는 생산인구의 감소에 따라 경제성장의 둔화, 국가안보의 불안을 가져온다. 학생이 줄어들면 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다. 일할 사람이 줄면 회사ㆍ공장이 문을 닫을 것이다. 입영대상자가 부족하니 병력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노인은 늘어나고 젊은이는 줄어드니 나라 전체에 활력이 사라지게 된다. 활력이 사라진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침체와 쇠퇴밖에 없다. 그것이야말로 국가적 재앙이다. 일할 사람, 군대에 갈 사람,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의료보조와 연금 받을 사람은 늘어나니 국가재정도 고갈되고 파탄 날 것이다.

재앙이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네편 내편을 갈라 무의미한 싸움이나 계속하며 허송세월할 것인가. 이제 저출산, 인구감소,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국가과제가 됐다. 일자리 창출, 출산과 육아지원, 감세, 교육지원 등에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이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