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도 개인 신용도 반영… 논란일 듯

국내 최대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이 보험 가입심사때 개인 신용도를 반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신용도가 나쁜 사람은 보험에 드는것이 어려워지게 됐다. 대한생명, 교보생명, 금호생명, 흥국생명 등 다른 보험사도 삼성생명와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신용도가 보험 가입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그러나 보험마저도 신용도에 따라 가입을 제한할 경우 생계난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을 차단당하게 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사들은 언더라이팅이라 불리는 보험 가입 심사때 연령과 과거 질환,직무 위험도 등을 감안해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에 차등을 두고 있다. 병력 등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고지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다 보험사가 고객의 신용등급을 직접 파악해 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금액을 제한한다는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개인 신용도가 보험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 가입의 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삼성생명은 보험 가입자의 신용등급과 보험 사고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신용도 반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2004년 A사의 고객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낮은 가입자일수록 보험금 조기 지급률이 높고 건당 지급 금액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인 신용불량 고객의 경우 가입 1년 이내 보험금 지급률이17%로 일반 고객 11.4%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또 B사의 경우 보험사기로 적발됐거나 관련된 가입자의 51%가 신용등급 8등급이하이고 신용등급이 낮을 고객일수록 사망 사고 및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고객의 신용도를 보험 가입 심사에 활용하면 신용 불량 고객의 고의적인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방지하고 보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고 신용도가 좋은 고객에게는 낮은 보험료를 제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용 불량 고객의 보험은 조기 실효나 해약으로 이어져 해당고객에게도 금전적으로 불이익이 가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한다"며 "게다가 보험금을노린 자살률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보험 가입을 그대로 허용할 경우 자살을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 정서상 생계도 어려운 신용 불량자에게 유사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 가입마저 막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신용도를 보험 가입 심사때 반영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국내 정서상 반발이 클 것이라는 감안해 백지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