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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개발 2003년에 중단"

美정보기관 발표… 부시 강경론 근거와 달라 파문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 인공 사진.

이란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지난 2003년에 이미 중단했고 최근까지 이를 재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미국의 16개 정보기관들은 3일(현지시간) 국가정보평가보고서(NIE)를 공개하고, 이란이 지난 2003년 가을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해 2007년 중반까지 이를 재개하지 않았다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더 강력한 유엔 제재를 추진하고 나아가 군사공격 가능성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강경책이 근거가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보고서는 "기술적으로 이란이 핵무기 제조용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수 있는 시기는 빨라야 2009년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하지만 이란이 2010~2015년 사이에 우랴늄을 생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한 이란의 결정은 2005년 이후 우리가 판단한 것과 달리 이란의 핵개발 의지가 단호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란이 국제적 압력에 굴복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란이 여전히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안을 계속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이란이 지금도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를 갖고 있는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결론지었다. 미 정보기관들의 보고서는 5년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이라크 침공을 단행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판단근거로 활용됐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이란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제재를 호소했고, 지난 10월엔 이란의 핵무장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스티븐 해들리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이란에 대한 우리의 우려가 옳았음이 확인됐다"면서 "이란의 핵무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진전이 있었음을 입증한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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