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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된 이후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환경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431개 중소기업과 189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올들어 공공조달시장에서 수주량이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했다고 답했다. 수주량이 증가했다는 대답은 30.6%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변화가 없거나(30.6%) 감소했다(38.8%)고 답했다. 납품가격 역시 절반에 가까운 48.7%가 떨어졌다고 답했으며 가격이 올랐다는 답은 13.7%에 그쳤다. 가격 하락폭도 평균 11.09%에 달했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 물량의 60% 정도를 6% 정도의 소수 기업이 수주해 편중 수혜 현상도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해철 중앙회 공공구매팀장은 “공공기관이 경쟁입찰과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의무화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공공구매지원제도를 개편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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