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예산 일방독주 '제동'

문화부의 일방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27일 경복궁 옆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부지를 미술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20억원에 대한 심의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기무사 부지를 미술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경안에 반영된 20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미술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주최로 아시아 대학생 청년작가 미술축제를 개최한다'는 공고문을 특정 언론에 낸 데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추경을 통해 빚을 내면서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우 의원은 나아가 "예산도, 돈도 안 나갔는데 아트 페어한다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며 "예산도 안 내려갔는데 문화프로젝트를 벌써 홍보하는 것은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도 "이 정부 문화부의 의회 경시 풍조가 두드러진다"며 "기무사는 아직 국방부 소유 재산인데 성급하게 국립현대미술관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런 행정부의 자세를 시정하려면 여당 의원들의 고뇌가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이에 이한구 위원장도 "이건 문화부가 크게 사고친 것"이라며 "문화부가 지난번 예산을 짤 때도 월권을 행했다"고 지적하고 "이미 (미술 축제 개최가) 국외에 알려졌는데 안 되면 국가 망신이고 예술계에서도 기대하는 분이 많으므로 종합적으로 보자"며 관련 예산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이와 관련, 신재민 차관을 비롯한 문화부 측은 미술관 활용 필요성에 대해 2,600명 문화인의 동참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미술계의 숙원 사업 등을 꼽았다. 또 한 일간지가 공고문을 낸 데 대해 "해당 일간지가 앞서나간 측면이 있으며 충분한 협의 없이 공고가 나간 점은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서 "기무사 부지를 미술계의 숙원인 현대미술관 서울분관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예산 20억원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