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아세안 FTA에 태국도 합류

한국과 태국이 19일 태국의 한ㆍ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 상품협정 가입을 위한 협상의 실무를 타결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이로써 모든 아세안 10개 회원국들이 한ㆍ아세안 상품협정에 참여하게 됐고 지난 2005년 2월 상품협정 협상이 시작된 후 2년10개월 만에 상품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골격을 완성하게 됐다. 태국은 한ㆍ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서명에 불참했고 한ㆍ아세안 FTA 협상은 상품과 서비스에서는 타결을 이뤘지만 투자 분야는 아직 타결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태국은 오는 2010년까지 품목 수 기준으로 89.3%, 대(對)한국 수입액 기준으로 81.5%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없애고 2017년까지 품목 수 기준으로 94.6%, 대한국 수입액 기준으로 91.1%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화학, 기계, 철강, 중대형 승용차, 화장품 등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품목 상당수에 대해 일본ㆍ태국 경제연대협정(EPA)과 동등하거나 필적하는 수준의 개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우리 측은 한ㆍ아세안 FTA 상품협정상 기존의 양허 내용을 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돼 태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쌀ㆍ열대과일ㆍ수산물ㆍ닭고기 등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해 양허 자체에서 제외하거나 초민감품목(관세 감축 또는 관세율 할당)으로 분류해 농산물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인력이동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개방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 외교부는 이번 협상 타결로 아세안 회원국 중 우리의 4대 교역국이자 6,00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신흥시장인 태국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태국과 FTA를 발효시킨 중국이나 일본 기업과 태국시장에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